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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표결
찬성 238
반대 18
기권 19
재적 300 · 투표 275
찬성 23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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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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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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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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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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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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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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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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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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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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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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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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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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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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