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33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4-12-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10
찬성 238 반대 18 기권 19 재적 300 · 투표 275
찬성 23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허종식 황명선 황희 강유정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