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213
반대 5
기권 12
재적 300 · 투표 230
찬성 213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