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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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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218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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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협의ㆍ검토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40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허가 등을 처리하거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09-26
찬성 225 반대 0 기권 3 재적 300 · 투표 228
찬성 225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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