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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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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4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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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부설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상 견인 등의 조치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제15조제2항제4호·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 다. 지자체장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12조제6항 삭제). 라.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마. 노외주차장관리자(지자체장이 설치한 경우 제외)는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에게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부터 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197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97
찬성 197
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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