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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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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940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 김대식의원 등 2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3-27 처리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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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해야 함. 퇴소한 18세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1,500여 명 정도가 아동복지시설 안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 홀로서기에 도전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으로 겪는 것이 주거 안정임.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 상승하였음.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7.9% 정도가 학업을 중도 포기 또는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진학자 중 국가장학금 외 16.1%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은 취업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써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0-26
찬성 267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68
찬성 26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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