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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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만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시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도 거래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ㆍ과장하여 유포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권고하여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직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마. 신고관청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3제3항 신설).
바.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및 확인ㆍ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및 제28조제2항ㆍ제6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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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67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168

찬성 167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박대출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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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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