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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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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87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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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그 외의 다른 상세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인지하여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나.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정의하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3호, 제23조의2제2항,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3-13
찬성 228 반대 0 기권 12 재적 300 · 투표 240
찬성 228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덕흠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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