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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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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922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 윤건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12 처리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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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12 반대 0 기권 7 재적 299 · 투표 219
찬성 212
이주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태호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유의동 윤영석 이달희 이상휘 이소희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범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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