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 의안번호 221218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이해식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4 처리일 2025-12-0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임.
그런데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의 진실성 확보가 필요하며,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다.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때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28조제9항 신설).
라.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52조제2항).
마.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6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신설).
바. 국가는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이태원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72조의2 신설).
사.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안 제78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안(의안원문) PDF ↓ 원안 HW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 위원회의결안 ↓ 체계자구검토보고서 ↓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1-29

찬성 184 반대 0 기권 7 재적 296 · 투표 191

찬성 18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정하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기권 7

강선영 김위상 박성훈 이성권 이종욱 최수진 한지아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