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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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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255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 양문석의원 등 13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8-05 처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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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31
찬성 222 반대 28 기권 31 재적 300 · 투표 281
찬성 22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고동진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상욱 김상훈 김위상 김종양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백종헌 서명옥 신성범 안상훈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주호영 진종오 최수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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