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49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 최형두의원 등 25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1-12 처리일 2025-01-0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연구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정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내 나노팹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명확한 법률적 정의없이 사용된 “나노팹센터”는 삭제하고, 기존의 “나노팹센터”의 기능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라.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1-08
찬성 263 반대 1 기권 9 재적 300 · 투표 273
찬성 263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