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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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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24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박정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1-05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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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25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27
찬성 22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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