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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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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045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6-13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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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고,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함(안 제26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12 반대 1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18
찬성 212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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