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고려하여 목적 중 “적정한 가격 유지”를 “가격안정 도모”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라. 농림업관측 실시사항을 공급량 파악과 수요량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의4).
마.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의7 및 제5조의8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계약거래에 대하여 매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사. 농수산물의 예시가격 결정 시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비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탁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차. 농산물의 무역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카.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도입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8-04본회의 표결
찬성 205
반대 13
기권 19
재적 298 · 투표 237
찬성 205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도읍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