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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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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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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에 상생금융지수를 추가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그리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 등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건수 증가에 대응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하였음. 마지막으로,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타 법령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과 법 체계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12의2 및 제13호 등) 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14호) 다.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의2 등)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제3항) 마.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함(안 제27조의2) 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함(안 제28조의6) 사. 현행법상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4호 및 제27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221 반대 2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26
찬성 221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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