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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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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5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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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정량표시상품 관리 및 측정기기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ㆍ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밀 측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하여는 현행의 획일적인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체계만으로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유통 및 활용 확대에 따라 상거래용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교정 측정기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계량 및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계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산업계량 관련 사업 추진, 산업계량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 신설). 나.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을 받는 것이 기술적ㆍ정책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의 면제 또는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 다.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교정주기 및 교정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교정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 라.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하여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정정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소비자감시원의 확인업무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안 제14조의2, 제50조, 제54조, 제73조 및 제76조). 마.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고,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및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정비함(안 제41조, 제42조의2, 제51조 및 제73조). 바.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 위탁 및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제57조의2 및 제6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204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05
찬성 191
이주영 천하람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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