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며,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적응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동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9월말까지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내에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계획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진·개선 사항 미반영 사유를 통지하며, 의무 미이행시 공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표성 반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22조).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제10조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바.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사.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기술 개발 및 적응역량 강화를 추가함(안 제70조).
아.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안 72조 및 제72조의2).
자.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4항).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표결
찬성 240
반대 1
기권 12
재적 298 · 투표 253
찬성 24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수민
박정훈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