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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203
반대 0
기권 4
재적 295 · 투표 207
찬성 203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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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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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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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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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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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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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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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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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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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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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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