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12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 문대림의원 등 13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04 처리일 2025-11-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임명된 후에도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교육을 이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임명 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기 때문에 동 관리인이 임명된 이후에도 재교육 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보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재교육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6조 및 제132조 개정). 또한, 현행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폐기물이나 유해액체물질이 일정량 이상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의 착수 시점(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 규정만 있고,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아니라,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개정 및 제77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2-02
찬성 235 반대 0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37
찬성 235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