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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87
반대 0
기권 13
재적 295 · 투표 200
찬성 186
이주영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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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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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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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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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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