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6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10-0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사안전의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임. 그런데 최근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등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설 설치 이후의 항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또한, 약물운항,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소형선박 음주운항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개정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고, 증서의 비치나 효력정지 등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불합리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약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나. 화물 컨테이너를 유실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를 발견한 선박의 보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다. 운항자ㆍ도선사의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2조). 라. 항해당직 또는 도선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금지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을 전자문서로 갖추어 둘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정지 범위를 조정함(안 제51조). 바. 약물운항ㆍ측정 불응과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을 신설ㆍ강화하고, 새로 부과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를 정비함(안 제113조의2 신설, 제114조, 제115조 및 제11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23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24
찬성 223
이주영 강대식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태규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범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동훈 강경숙 김선민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