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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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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8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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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고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침해사고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 한편,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불범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나.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과 이사회에 대한 정보보호 연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함(안 제45조의3제1항,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45조의5 신설). 마.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47조의7제2항). 바. 침해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아. 침해사고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여부로 확대함(안 제48조의4). 자. 이행강제금,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도입함(안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201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202
찬성 20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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