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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며,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격 상승과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자산으로의 기능및 관광ㆍ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다층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과거 외국인의 대규모 방한 행사는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체육경기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내의 국제적 문화행사 기획ㆍ유치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ㆍ시행되어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184
반대 1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87
찬성 184
천하람
강대식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진종오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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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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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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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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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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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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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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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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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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