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소관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일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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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여론조사실시시 서면신고의 의무적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안 [별표 2]).
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함(안 [별표 3] 등).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일부(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함(안 [별표 2] 및 부칙 제5조).
라.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되 예비후보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함(안 제251조).
사.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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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18

찬성 184 반대 4 기권 25 재적 295 · 투표 213

찬성 183

이준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은석 한기호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장경태 최혁진

반대 4

김미애 서천호 최형두 이소영

기권 25

김기현 김민전 김은혜 김희정 박성훈 박정훈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최보윤 노종면 민형배 박선원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오기형 우원식 이주희 장철민 추미애 허성무 이춘석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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