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 의안번호 221754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 소관위 정보위원회 발의일 2026-03-17 처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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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ㆍ에너지ㆍ광물 등 핵심 품목ㆍ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ㆍ군 파급력이 큰 첨단ㆍ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과 같은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안보정세 변화에 따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제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기능이 수반ㆍ전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아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적극적인 경제안보 활동 수행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상 직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2025년 한해에만 SK텔레콤, KT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사이버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은 개별 행정부처 또는 기업 등의 일반적인 예방 활동만으로는 완전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활동 특성상 사고 발생시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그 해킹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추어 공격 배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이 그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와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일반적인 사이버 위협이 아닌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특성에 맞춘 후속조치를 강구하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해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나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관부처 간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더불어 ‘경제안보’를 명시하여 정보기관의 적극적 경제안보 직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직무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마목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안(의안원문) PDF ↓ 원안 HW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검토보고서 ↓ 위원회의결안 ↓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9-03

찬성 195 반대 17 기권 40 재적 299 · 투표 252

찬성 18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민석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준환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삼석 서영교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성윤 이언주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훈기 임오경 장종태 전용기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병기 조정식 최혁진

반대 16

문정복 서미화 전진숙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기권 38

강선영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김교흥 김용민 김윤 김준혁 김태선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주민 박지혜 박홍배 복기왕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안태준 윤건영 이기헌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임미애 임호선 장철민 진선미 진성준 최기상 허종식 황희 이춘석 장경태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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