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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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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289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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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대하여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이나 직업, 건강, 자살자의 자살원인 등과 같은 사항도 연장선에서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필요함. 또한,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살자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변인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며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인력도 1명뿐인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심리부검의 대상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함(안 제11조의2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0-26
찬성 254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57
찬성 25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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