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2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10-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후발 등록자는 협의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 시 합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후발 등록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6조의5 신설). 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선임된 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롭게 선임된 자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0-26
찬성 253 반대 0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54
찬성 25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