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3-20본회의 표결
찬성 240
반대 8
기권 18
재적 300 · 투표 266
찬성 24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승규
권성동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