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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7-23본회의 표결
찬성 205
반대 5
기권 10
재적 297 · 투표 220
찬성 205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성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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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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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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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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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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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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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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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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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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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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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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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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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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