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19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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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수련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임.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그럼에도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가 적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한편,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고,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및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의 장이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사고ㆍ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
라.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인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안 제11조의3).
바. 지도전문의의 세부 역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과정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수련병원 대표 4인, 전공의 대표 4인, 수련 교과 과정 담당 법인 추천 4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안 제1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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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23 반대 2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29

찬성 223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2

강민국 성일종

기권 4

김선교 박수영 배준영 오세희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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