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 의안번호 220417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9-23 처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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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에 처음 지정된 이후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은 20여 년을 지속 성장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271.4㎢ 면적에 약 8천 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23만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거점이 되었으나, 새로운 신산업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 리쇼어링ㆍ프렌드쇼어링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임.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ㆍ연구개발특구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ㆍ문화시설 지원근거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내 타법에 따른 중복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4항, 제7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
1)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 절차인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
2)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
3)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관리ㆍ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안 제9조제6항, 제27조의4, 제27조의8)
1)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재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2) 경제자유구역 내의 규제 혁신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도 부여
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안 제9조의8제1항, 제18조제2항)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까지 확대
2)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 지원시설, 문화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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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 위원회의결안 ↓ 체계자구검토보고서 ↓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12-27

찬성 145 반대 1 기권 13 재적 300 · 투표 159

찬성 145

조경태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언주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이해민 차규근 윤종오

반대 1

용혜인

기권 13

곽상언 김영환 박상혁 박희승 안태준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한창민 백선희 신장식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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