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05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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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며, 업무의 위임ㆍ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개편함.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ㆍ활용 등을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통하여 현실세계를 분석ㆍ예측ㆍ관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산업이 양적ㆍ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보안심사와 관련한 중복적인 절차와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거쳐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이ㆍ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안 제5조, 제19조 및 제29조).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마.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등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
사.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아.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자.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안 제4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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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1-13

찬성 151 반대 1 기권 2 재적 298 · 투표 154

찬성 151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문대림

기권 2

이용우 장경태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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