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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19
반대 8
기권 29
재적 298 · 투표 156
찬성 119
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강득구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성회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맹성규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혜련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병진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전용기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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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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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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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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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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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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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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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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