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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202
반대 3
기권 2
재적 295 · 투표 207
찬성 201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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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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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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