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으나,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하는 실정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되어, 수사ㆍ과세ㆍ복지 등 행정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호,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11-28본회의 표결
찬성 257
반대 2
기권 8
재적 300 · 투표 267
찬성 25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