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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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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2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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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뷰티산업 등 연계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한류를 진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인해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ㆍ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함(안 제8조). 마.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197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9
찬성 19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강훈식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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