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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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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32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 강경숙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24 처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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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3-12
찬성 185 반대 5 기권 12 재적 295 · 투표 202
찬성 185
이주영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김건 김기웅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주호영 최보윤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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