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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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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8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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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법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의 적용 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나. 조합원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 과점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함(안 제39조). 다.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3 신설). 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 및 제85조의8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54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56
찬성 25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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