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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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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6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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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64 반대 7 기권 9 재적 299 · 투표 180
찬성 156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승환 조정훈 주호영 최보윤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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