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05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 박성준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1-14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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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일부 경찰서에서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19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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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209 반대 0 기권 1 재적 286 · 투표 210

찬성 208

이주영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1

신정훈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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