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4-09-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취수원, 수도관로의 공동 사용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사업 통합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인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 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지사의 책무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추가하고, 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지사의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수도조합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수도사업 통합과 상수도조합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안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21호ㆍ제25호 및 제12조제1항). 다. 수도사업 통합 추진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ㆍ제6항ㆍ제10항 및 제17조).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자체별 수도사업 경영현황,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 사. 수도통합에 따라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주체가 되므로 상수도조합 등에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193 반대 2 기권 6 재적 300 · 투표 201
찬성 193
이주영 이준석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준현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현희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