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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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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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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ㆍ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자녀당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이 동일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26조제2항ㆍ제6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05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07
찬성 205
이주영 강대식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태규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윤영석 윤용근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헌승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범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은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형연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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