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99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 조지연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3-17 처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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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하여 취약계층 배려, 안전 정보 제공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 및 사업자(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을 책무로 부여하여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장감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반사업자의 신속한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시정 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하고자 함. 한편, 반복 위반하는 자에 대해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을 엄중조치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제품 취급자 등의 책무 신설 (안 제3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기본원칙 반영을 위한 노력과 시책 수립ㆍ시행 등 국가의 책무와 적절한 설비 유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등 사업자(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 차등화(안 제10조)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한 제조자ㆍ수입자에는 확대된 유효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제조자ㆍ수입자가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장감시 역할 규정(안 제46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시장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정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시장감시 결과 확인된 위반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선명령 신설(안 제10조제9항, 제11조, 제34조제3항, 제57조 및 제58조)
개선명령을 신설하여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 않을 때 제조ㆍ수입ㆍ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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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0-26

찬성 255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58

찬성 25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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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한기호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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