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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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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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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1.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지원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에 추가함(안 제6조·제6조의2·제10조·제48조). 1.2. 특구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1.3. 특구내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사증발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22조의3 및 제25조의2). 1.4. 기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6조의2제7항·제16조의7제7항). 1.5. 실증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1.6.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223 반대 0 기권 4 재적 300 · 투표 227
찬성 223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준현 강훈식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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