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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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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46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 서명옥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0-14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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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02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03
찬성 202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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