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엔해양총회등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특별행사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하고,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준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라 한다)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5월 31일로 하고,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표결
찬성 222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22
찬성 209
이준석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나경원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