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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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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610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어기구 어기구의원 등 12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1-16 처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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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엔해양총회등을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동 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특별행사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하고,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준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라 한다)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유엔해양총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카.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5월 31일로 하고,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8-26
찬성 222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22
찬성 209
이준석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나경원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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