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3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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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촬영물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4개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N번방 사태’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유일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1,076,925건의 삭제지원을 하였으나 구상권 청구 사례가 전무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인터넷의 속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나.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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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9-26

찬성 208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08

찬성 208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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