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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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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4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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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파트너선수의 생활여건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육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파트너선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4조제7항). 나.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게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함(안 제13조의4 및 제22조). 마.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3조의5). 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31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32
찬성 231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태규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유의동 윤영석 윤용근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범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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