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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교육부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5 및 제20조의2 등).
한편,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구성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3-13본회의 표결
찬성 265
반대 1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71
찬성 265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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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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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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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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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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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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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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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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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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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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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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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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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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