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하므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 장기화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대출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8 신설).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다.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세정보, 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고,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표결
찬성 157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59
찬성 157
조경태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